정현텔레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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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0 수신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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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0 ARS 수신거부 서비스 규제법령

  • 스팸 규제법률(이하 정보통신망법)의 2005.3.31부터 OTP-IN방식으로 규제강화

[정보통신망법의 스팸전화 주요규제 내용]

  •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전송시 수신자 사전동의(OTP-IN) 위반시 과태료 최대 3천만원 부과
  • 정보전송시 발송자명, 연락처, 수신자동의 철회방법 등 표시 의무 위반시 과태료 최대 3천만원 부과
  • 수신동의 철회시 신청자 비용부담 무료 위반시 과태료 최대 3천만원 부과

이용요금(기본료)

  • 5회선 이상 : 월 4,000원/회선
  • 5회선 미만 : 월 10,000원/회선
  • 080 ARS수신거부일 경우 : 월 7,000원/회선
  •         번호이동처리비용 : 4000원/회선
            기본료 부과일 : 매월 말일, 회선수변경시 1할 적용하여 부과
            기본료 변경원칙
  • 이용정지 : 100%부과
  • 일시철거 : 50%부과+휴지상태 : 0% 부과
  •          부가서비스료 : 별도의 부가서비스료는 부과하지 않음
구분 시내 / 시외 1대역 시외 2대역 이동통신비고
통화료 545월 / 3분 온세 시외 2 대역요금 15.63월 / 10초

[부록](개정)정보통신망법 스팸규제 조항 표

(2008.06.13 개정)

주문 규제내용 규제대상 처벌내용
제 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전송의 제한
제 50조 1항 명시적 거부의사에 반하는 광고전송 금지 이메일 전자적 전송매체 3천만원 과태료
제 50조 2항 사전 수신 동의 없는 광고전송 금지
1) 사전거래 관계자 제외
2) 통신판매업자 및 전화권유 사업자 제외
전화,FAX 3천만원 과태료
제 50조 3항 오후 9시 ~ 아침 8시 까지 별도 동의없는 광고전송 금지 전화,FAX 3천만원 과태료
제 50조 4항 광고시 표기의무 이메일 전자적 전송매체 3천만원 과태료
제 50조 5항 광고시 표기의무 전화,FAX 3천만원 과태료
제 50조 6항 수신거부, 동의철회 회피방해 기술금지
전화번호, 우편주소 자동생성 기술 금지
전자우편주소 자동등록 기술 금지
광고전송 정보 은폐 기술 금지(전송지 위작/변작 경우)
전체 3천만원 과태료
제 50조 7항 명시적 거부의사에 반하는 광고전송 금지 전체 3천만원 과태료

표준의무 준수한 광고예시

      1. SMS 및 MMS 광고

  • [단순 SMS - 일반제품 홍보사]
    (주) △△△
    (광고메세지)
    수신거부 (또는 수신의철회)
    080-XXX-YYYY
    회신번호(From) : 02-405-4114
    또는 15xy-xxx, 16xy-yyyy
  • [단순 SMS - 060 실별번호 홍보사]
    (주) △△△    02-405-4114
    (광고메세지)
    수신거부 (또는 수신의철회)
    080-XXX-YYYY
    회신번호(From) : 060-XXX-YYYY
    ※ 과금분쟁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
      번호삽입을 자제
  • [URL - SMS 및 MMS]
    무선인터넷명 (내부 CP일 경우
    이동사명과 내부 CP명을 같이 명기)
    02-405-4114
    (광고메세지)
    회신번호(From) : 수신거부 (또는
    수신동의철회)
    080-XXX-YYYY
  • 이때, 전송자 연락처 및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하나의 전화번호로 통일하여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경우, 통일된 하나의 번호만 기재 가능하나, 반드시 해당 사업자에게 연락이 되는 번호이어야 하며 요금도 수신자 부담으로 해야한다.

  2. 음성광고

  •           발신번호는 실제 광고전화 발신에 사용된 전화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.
  •           “안녕하세요? 주식회사 △△△, XXX(사람이름)입니다.
              이 광고에 대해 문의하실 분은 전화번호 02 405 41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              (광고내용)
              앞으로 광고수신을 더 이상 원하지 않으실 경우 1번을 눌러주십시오. (또는 080 xxx yyyy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)"
    • 이때, 전송자 연락처 및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하나의 전화번호로 동일하여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경우, 통일된 하나의 번호만 기제가능
  •           “안녕하세요? 주식회사 △△△, XXX(사람이름)입니다.
              (광고내용)
              앞으로 광고수신을 더 이상 원하지 않으실 경우 1번을, 광고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0번을 눌러주십시오.
              (또는 앞으로 광고수신을 더 이상 원하지 않거나 광고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080 xxx yyyy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)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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